Egloos | Log-in


교육감선거 투표율의 원인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예상치에도 못미치는 투표율15%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같은 광신적인 교육열을 가진 나라에서 교육의 향배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이런 결과가 나온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아 엎어야 한다고 입에 달고 사는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국가의 배려부족이 한 원인이 될겁니다. 선거일 당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했다고는 하나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거리면서 투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교육감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 흥보가 안된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거를 치러본 대선과 총선과는 달리 교육감의 경우 뭐하는지 전혀 모르지 말이죠.


   두 번째로 시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또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이번선거는 어디까지나 한정된 계층, 즉 사람들은 초중고생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것이나 마찬가지라 그 외의 사람들은 투표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하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교육감을 선출해서 얼마나 바뀌겠는가 하는 것이죠. 건국이래 십여차례 교육개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실패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교육감을 선출해봤자 뭐가 득이 되겠냐고 생각하는건 당연할겁니다.


   이런 이유로 투표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 봅니다. 국가가 시민을 배려했으면 어떠했을까요. 투표일도 전국전인 선거는 아니니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휴일로 하고 교육감이 어느정도의 권한을 갖는지 국가에서 흥보를 나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한 달전부터 투표가 있으니 투표하라고 국민들에게 한마디 내 뱉은게 다 인거 같습니다.

   시민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으면 어떠했을까요. 국가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투표는 의무이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선 안됐습니다. 아무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는 하나 교육이란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도 있어 거시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의 불신은 당연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자기 손으로 교육정책을 정해 좋은 길로 이끌어야 하는 의무를 지녀야 했습니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사실 누가 당선됐냐를 떠나 투표율 하나만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by 동두철액 | 2008/08/02 14:29 | 잡상 | 트랙백 | 덧글(3)

정치적 분쟁의 불가피성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절로 한숨이 납니다. 국민을 위해 대표로서 뽑아뒀더니만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한데 뭉쳐야 하는데 분쟁만 일삼으니 한심하게 보이는 것도 당연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봅시다. 원래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과 처한 처지에 따라 생각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는 굳이 역사를 상고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친구들끼리 여행가기로 했는데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다투는건 드문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루는 문제는 단순히 여행지를 결정하는 것보단 훨씬 복잡합니다. 국제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얽키고 설켜있어 단칼에 무베듯 단번에 해결책을 내기 힘듭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여러 해결책이 나오는건 당연하며 타협을 통해 하나로 통합할 수 도 있지만 관점이 너무나 달라 통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론을박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이 모습이 때론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봅시다. 분쟁은 비판에서 나오는 행동의 일종입니다. 정말 충돌하는 일 없이 서로 뭉쳐 한 가지 정책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정책이 위험한 결정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즉 견제장치의 상실로 국민들의 삶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임상실험없는 신약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분쟁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며 또한 필요합니다. 정치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이뤄지는 건 신선들의 세계에서만 가능한일이지 결코 우리 사회에선 나타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분쟁의 불가피성을 알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고려해야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PS 물론 정치인들의 싸움박질을 모두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레슬링을 하거나 쌍욕을 퍼붓는등의 품위가 떨어지는 행위나 
          지나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만 매여 싸우는건 분명 지양해야 합니다.

by mundi | 2008/08/01 22:44 | 잡상 | 트랙백 | 덧글(2)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