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02일
교육감선거 투표율의 원인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예상치에도 못미치는 투표율15%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같은 광신적인 교육열을 가진 나라에서 교육의 향배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이런 결과가 나온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아 엎어야 한다고 입에 달고 사는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국가의 배려부족이 한 원인이 될겁니다. 선거일 당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했다고는 하나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거리면서 투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교육감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 흥보가 안된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거를 치러본 대선과 총선과는 달리 교육감의 경우 뭐하는지 전혀 모르지 말이죠.
두 번째로 시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또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이번선거는 어디까지나 한정된 계층, 즉 사람들은 초중고생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것이나 마찬가지라 그 외의 사람들은 투표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하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교육감을 선출해서 얼마나 바뀌겠는가 하는 것이죠. 건국이래 십여차례 교육개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실패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교육감을 선출해봤자 뭐가 득이 되겠냐고 생각하는건 당연할겁니다.
이런 이유로 투표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 봅니다. 국가가 시민을 배려했으면 어떠했을까요. 투표일도 전국전인 선거는 아니니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휴일로 하고 교육감이 어느정도의 권한을 갖는지 국가에서 흥보를 나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한 달전부터 투표가 있으니 투표하라고 국민들에게 한마디 내 뱉은게 다 인거 같습니다.
시민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으면 어떠했을까요. 국가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투표는 의무이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선 안됐습니다. 아무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는 하나 교육이란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도 있어 거시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의 불신은 당연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자기 손으로 교육정책을 정해 좋은 길로 이끌어야 하는 의무를 지녀야 했습니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사실 누가 당선됐냐를 떠나 투표율 하나만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 by | 2008/08/02 14:29 | 잡상 | 트랙백 | 덧글(3)



